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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(국세청)

ezkyungli 2007-01-15 13575

2006.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

－ 국세청, 2007. 1. 8 －

신고대상·신고방법·신고기간 및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

1.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?

○부가가치세는 상·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,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(납부)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○확정신고와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합니다. 다만, 일반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의한 영세율 또는 사업 설비투자로 인하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외합니다.

2. 확정신고 대상자

○법인사업자는 2006년 7월~9월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하였으므로,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10월~12월의 사업실적만을 신고합니다.

○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2006년 7월~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합니다(조기환급 신고분 제외).

-다만, 개인사업자라도 신규개업, 조기환급, 사업부진(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/3에 미달하는 경우)등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사업자는 10월~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합니다.

-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2006년 7월~12월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.

→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2004년 1기 이후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제도 폐지

※ 7. 1~12. 31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3. 유형별 신고대상기간

구 분		유 형 별	신고대상기간
법 인		· 계속사업자 · 신규사업자(10월 이후 신규자)	· 10. 1~12. 31(조기환급 신고분 제외) · 개시일~12. 31(조기환급 신고분 제외)
개인	일반과세자	· 계속사업자 · 신규사업자 -7월~9월 신규자 -10월~12월 신규자	· 7. 1~12. 31(예정·조기환급 신고분 제외) · 7. 1~12. 31(예정·조기환급 신고분 제외) · 개시일~12. 31
개인	간이과세자	· 계속사업자 · 신규사업자(7월~12월 신규자)	· 7. 1~12. 31 · 개시일~12. 31

4. 2006.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기한

○신고·납부기한：2007. 1. 25(목요일)

5. 신고서 작성방법

○신고서의 작성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,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.

－구체적인 신고서 작성방법은 신고서의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스스로 작성하셔야 합니다.

○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는 홈택스서비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시면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
6.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

○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외에 「부가가치세법」과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

－매출·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

－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

－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

○각종 신고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에도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.

7. 신고서 제출(접수) 방법

○직접방문제출：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

○우편신고방법：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(우편신고하는 경우 2007. 1. 25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것은 유효)

○전자신고방법：HTS(홈택스서비스)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 등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

부가가치세 납부(환급) 방법 및 무신고(무납부)시 불이익

1. 납부(환급) 방법

◈ 부가가치세 납부

납부할 세금은 납부서를 기재하여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,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.

◈ 부가가치세 환급

○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, 일반환급 신고자는 예정신고시에는 환급되지 아니하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한 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 환급결의하여 신고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.

○그러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,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『계좌개설(변경)신고서』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※ 국세환급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『계좌개설(변경)신고서』신고시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
2. 예정·확정신고 무신고(무납부)시 불이익

○예정·확정신고(납부)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각종 가산세·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신고·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-예정·확정신고(납부)자의 신고(납부)불이행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·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：제출되지 않은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의 1%(법인은 2003/2기분까지 2%) 가산세 부과

· 신고불성실 가산세：신고하지 않은 납부(초과환급)세액의 10%

· 납부불성실 가산세：무·과소 납부(초과환급)세액 × 납부기한(환급받은 날)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× 3/10,000

-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이 불이익(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, 제22조)이 주어집니다.

·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해 3%의 가산금을 징수

·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 동안 체납된 세액의 1.2%씩 중가산금으로 징수

3. 신고·납부기한의 연장 및 징수유예(국세기본법 제6조·국세징수법 제15조)

○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, 소득세,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

○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

○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·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

□기한연장 사유

· 납세자가 화재·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

·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때

·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,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(납부의 경우에 한함)

·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·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

· 제1호·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

□신청절차

· 관할세무서에 우편·팩스 또는 직접 방문에 의하여 신청

·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납세자는 인터넷 홈택스서비스(www.hometax.go.kr)이용 가능(전자민원＞온라인 민원접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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